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건번호: 2000가단0000  손해배상
신청인: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제청신청의 경과 및 이 사건의 특수성

• 신청인은 동일한 위헌 주장을 제1심 및 제2심에서 각각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관한 법률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고 축소·왜곡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그런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행위에 해당하여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고,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실질적 전제 요건으로써 본 최종심에서의 신청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법률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구합니다.

2.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건으로 "그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건은 본 건에서 충족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은 현재 진행 중인 본 사건(2024가단238117)과 관련된 기존 민사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형사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존재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재심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러한 제한이 합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본건 민사소송의 결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 개시가 가능해져 본안 사건의 소송 결과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함

•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합헌 여부는 본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됩니다.

3.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

제2항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헌성

(1) 실체적 정의 회복 불가능 – 재심청구권의 과도한 제한

현행 규정은 위조, 사기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민사판결이 잘못 내려졌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심이라는 시정 절차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체적 정의 실현과 사법 정의 회복이 형식적으로 차단됩니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국민은 모든 분쟁에 대해 실질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재심이라는 권리구제 절차를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합니다.

(3)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

같은 위법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심 가능성이 갈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며,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4) 헌법 제10조·제23조의 인간의 존엄과 재산권 침해

위조, 사기 등에 의해 부당하게 재산을 박탈당한 당사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재산권 보호 원칙에 반합니다.

(5) 형사사법 의존구조의 비합리성과 실효성 부족

•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공소시효 완성, 사망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 민사상 구제가 사실상 영원히 차단됨

• 민사와 형사의 절차적, 증명책임 구조가 다른데도 형사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5. 비교법적 검토

• 독일 민사소송법: 형사 판결이 없어도 사기·위조의 입증으로 재심 가능

• 일본 민사소송법: 판결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경우 형사 유무죄를 불문하고 재심 허용

• 현행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입법형성권 자의성 문제 있음.

6. 관련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2024가단238117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원고로서, 종전 확정판결(예: 집행권원)의 기초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고,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가 무효임을 주장

• 그러나 해당 문서 위조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하지 않았고, 형사 유죄 판결이 존재하지 않음

• 이로 인해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라 재심을 통한 권리 회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임

7.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

• [입법 대안 1] 민사재심 사유를 형사 유죄판결 외 자료로도 확장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위조·허위 진술·사기 등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 민사재심을 허용한다.」

• [입법 대안 2] 공소권 행사의 불가능성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

「사망, 시효 완성, 불기소 처분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명백한 위조나 사기의 입증이 있으면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 [입법 대안 3] 입법례 참고

◦ 독일 민사소송법: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사기, 위조 등의 민사상 명백한 불법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재심 가능

◦ 일본 민사소송법: 형사 유죄판결이 없어도,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면 재심 허용

8. 결론

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평등권), 제12조(재판청구권),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대법원 귀중